법령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1년
1. 대법원 1971. 2. 23. 선고 70누140 판결
[한지의사응시자격인정합격취소처분취소][집19(1)행,011] 한지의사응시자격인정합격취소처분취소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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